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운전하는 걸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개발자가 책임을 질까? 혹은 여전히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실제로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 이슈를 넘어서, 자율주행 기술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서서히 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본다.
특히 운전자, 제조사, 개발자, 보험사, 법률 시스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본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사고의 책임이 달라진다 – 기술 수준별 책임 구조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따지기 위해선 먼저 SAE 국제 표준에 따른 자율주행 레벨 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총 6단계(레벨 0~5)로 나뉘며, 레벨이 올라갈수록 운전자의 개입이 줄고, 차량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자율주행 레벨시스템 주도운전자 역할예시

레벨 1~2	운전자 보조	운전자가 주도	현대 HDA2, 테슬라 오토파일럿
레벨 3	조건부 자율	일부 상황만 개입	제네시스 HDP(일부 적용)
레벨 4~5	완전 자율	운전자 불필요	로보택시(시범 서비스)

 

레벨 2까지는 명백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차량이 일부 조향이나 속도를 제어하더라도,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레벨 3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이 판단한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조사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실사례로 보는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구조

자율주행차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법적 분쟁 사례가 존재한다.

[사례 1]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미국)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주행 중 앞차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았고, 테슬라 시스템은 경고를 줬지만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교통안전청(NHTSA)**는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 레벨 2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오류가 있어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

[사례 2] 독일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 분쟁

2023년, 독일에서는 벤츠 자율주행차가 자동 정지 기능 오류로 보행자를 부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문제”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일부 손해배상을 부담했다.
결과: 일부 유럽 국가는 제조사의 시스템 오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함.

이처럼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고,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도 달라지므로 국제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사고 관련 한국의 법적 현황 – 여전히 운전자 책임 중심 구조

2025년 현재, 한국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시스템 오류로 확인되면 제조사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원이 실제로 이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또한 한국의 자율주행 보험 체계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율주행 차량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도 기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핵심 포인트:

•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라도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실비율에서 운전자가 우선 책임을 진다.
• 제조사 책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운전자라는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론 –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공동책임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구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특히 레벨 3 이상의 차량이 보편화되는 지금, 단순히 "운전자 책임"으로만 사고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술이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개발자, 제조사, 차량 운전자, 그리고 보험사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공동책임 분담 구조’다. 시스템 오류가 명백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책임지고, 운전자의 주의 태만이 있었다면 비율에 따라 과실을 나누며, 보험사는 그 구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화되더라도 사고 시 책임 불명확성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기술은 진보하지만, 법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문제는 단순한 운전자 vs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